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

유권자가 바란다 (5) 윤종술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회장

"장애인의 삶 변화시킬 실질적 입법활동 보여주길"

▲ 윤종술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회장 

21대 국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하는 모습이 이번 국회에서는 꼭 그려졌으면 합니다. 그러려면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을 제·개정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.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해선 안 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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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. 이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은 국회에 많은 것을 의존합니다. 법률 제정과 예산 관련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 장애인단체들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이를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런 활동을 수년간 지속해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. 이들의 삶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습니다. 물론 피부에 와닿는 삶의 변화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, 그 역시 국회가 제대로 활동했다면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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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. 공부하는 국회, 제대로 된 현장 자문을 통해 입법이 이루어지는 국회, 국회의원과 보좌진, 민간단체,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는 국회야말로 제대로 된 국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지금까지 국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. 흉내만 낼 뿐이었습니다. 21대 국회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.

국회에서는 많은 법률이 통과됩니다. 그러나 법률 대부분은 애초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뼈대만 남은 형태로 국회를 통과하곤 합니다.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돈의 논리로 재단되고,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재단되기 때문일 것입니다. 돈이 사람보다 먼저인 세상은 국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그것이 오늘날 국회의 현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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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.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법률을 손봐야 합니다.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서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. 그 점에서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, 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숨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.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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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경남도민일보 / ​최석환 기자 / 2020년 04월 07일